가족회사 선관위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비판 전한길 영상보기

가족회사 선관위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비판 전한길 영상보기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채용 비리 및 조직 운영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서류 변조 등 다양한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서 선관위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1. 감사 개요 및 주요 내용

감사원은 27일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가족 채용 청탁을 일삼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인사 담당자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 주요 적발 내용

✅ 채용 비리: 인사청탁, 서류 조작, 면접 점수 변조
✅ 불공정한 채용 과정: 선관위 고위직 자녀·친척의 특혜 채용
✅ 증거 인멸 시도: 감사 과정에서 자료 파기 및 허위 진술
✅ 방만한 조직 운영: 상위 직급 정원 초과, 불법적인 직급 조정
✅ 복무 기강 해이: 무단 결근, 해외 체류, 근무지 이탈

2. 선관위 채용 비리 – 특혜 채용 실태

특혜 채용은 주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경채)’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 주요 사례

📌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
• 영향력을 행사하여 합격 유도

📌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

• 2018년 충북선관위에 딸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추천하도록 청탁

이 과정에서 채용 공고 없이 특정인을 미리 내정하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특히, 내부 직원으로만 시험 위원을 구성해 지인이나 가족을 우선 선발하는 방식도 확인됐다.

💬 감사원 발표

"선관위 고위직들의 채용 청탁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3. 증거 인멸 및 조직적 은폐 시도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선관위 측이 조직적으로 비리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 주요 은폐 사례

📌 중앙선관위, 국회에 허위 답변

• 직원들의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 요청에
  →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는 허위 답변 제출

📌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2022년 자녀의 경채 합격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되자 뒤늦게 시인

📌 자료 파기 및 허위 진술 강요

•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삭제
• 일부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 강요

 

 

 

 

4. 선관위 조직 운영의 문제점

감사원은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서도 방만한 인사 관리와 복무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주요 조직 운영 문제점

📌 고위직 정원 초과 운영

• 선관위 사무기구 규칙을 위반해 2·3급 공무원 정원을 30% 초과 배정

📌 복무 태만 및 무단 결근

• 해외 체류를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 사례 다수 확인
• 최대 3개월 동안 '해외 파견 준비'만 하는 직원도 존재

📌 로스쿨 진학을 위한 연수 휴직 남용

• 연수 휴직을 부당 승인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

📌 승진 요건 미충족에도 불법 승진

• 교육 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이 승진
• 이 사실을 감사원에 은폐하기 위해 자료 제출 거부

 

 

 

 

5. 감사원의 후속 조치 및 수사 의뢰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총 37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 징계 요청: 채용 비리 연루자 32명
📌 검찰 수사 요청: 27명의 부정 채용 의혹 관련자

또한, 국회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추가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 감사원 발표

"공정한 채용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불법·편법 채용을 조장했다. 국가공무원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사례다."

6. 결론 – 선관위 개혁 필요성 대두

이번 감사 결과는 선관위 내부의 구조적인 비리와 불투명한 인사 관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 채용 과정의 전면 개편 필요
📌 고위직 인사 청탁 근절 대책 마련
📌 공정한 내부 감사 및 감시 시스템 도입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조직 전반을 개혁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다.

🚨 향후 전망

• 국회 및 사법 당국의 추가 조사 가능성
• 선관위 개혁 논의 본격화
•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