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부담 증가,건보료 자영업자의 1.8배 달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부담 증가,건보료 자영업자의 1.8배 달해

최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지역가입자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로 전환하면서 직장가입자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차이

✔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 (2023년 8월 기준): 15만5540원
✔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 8만3012원
✔ 격차: 약 87% 차이

특히, 2018년에는 직장가입자(11만3538원)와 지역가입자(9만6439원) 간의 격차가 17% 수준이었지만, 최근 5년간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 이유

1️⃣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개편

• 2018년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가 도입되었고,
• 2022년부터 주택금융부채 5000만 원 공제 → 1억 원까지 확대
• 2023년부터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

2️⃣ 직장가입자의 부담 증가

• 건강보험료 중 직장가입자의 부담 비율이 2017년 84.2% → 2023년 88.3%로 증가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비중은 15.8% → 11.7%로 감소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직장가입자의 부담 완화 대책 필요
✔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해야 함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