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부모 찬스 집중 단속…금융당국, 편법 주택 거래 강력 점검

사업자대출·부모 찬스 집중 단속…금융당국, 편법 주택 거래 강력 점검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을 주택 거래에 유용하거나 '부모 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편법 증여받는 사례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한 금융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불법·이상 거래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위,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강력 제재

금융위원회는 7월 3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자대출이 실제 용도 외에 주택 구매에 사용되는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대출의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해당 대출을 즉시 회수하며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정밀 분석

국세청은 고가 주택 거래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분석해 부모의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방식의 탈세를 집중 단속합니다.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정한 세무조사를 즉시 착수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실거래 분석 통해 허위 계약·업다운 계약 점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실거래 데이터를 전수 분석하고, 편법 증여, 허위 계약, 업다운 계약 등 불법 의심 사례를 조사합니다.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수사기관 통보가 이루어지며, 국세청과 긴밀히 공조할 방침입니다.

 

금융위 "주택시장 투기 차단, 생산적 투자 유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출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대출 재원이 생산적 투자로 흐르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가계대출 동향 및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