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시기

이재명 대통령,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시기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첫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경기부양 효과를 강조하고, 민생 지원 및 리스크 대응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시기 지급했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내란회복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 1. 비상경제TF 회의: 경기진작 효과 직접 질의

•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재정 당국에 “추경이 실제로 어떤 경기 진작 효과를 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청.
• 민생 회복과 경제 불확실성 관리를 함께 주문하며 정책의 속도와 효과를 동시에 강조.

🔹 2. ‘내란회복지원금’ 포함된 추경안 가시화

• 여권 관계자들은 전국민 대상 현금성 지원책(지역화폐 형태)을 논의 중.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 “지역화폐는 민생경제에 진통제 같은 효과”,
  “추경은 20조 원 규모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
• 민주당은 이미 지난 2월에 34.7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
  이 중 23.5조 원이 민생 회복,
  13.1조 원이 전국민 소비쿠폰 형태의 지역화폐 지원으로 구성됨.
  • ▸ 1인당 25만 원씩 5122만 명에게 = 12.8조 원
  • ▸ 취약계층(361만 명)엔 추가로 10만 원 = 3610억 원

🔹 3. 민생지원금 25만원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유사점

• 2020년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지원금과 규모 및 지급 방식이 거의 동일:
  •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1인당 25만 원)
  • 당시에는 소득 하위 70% 대상이었으나 국회 논의로 전 국민 지급 확대
  • 미신청자는 국고 귀속
• 이번에도 25만~35만 원 수준의 전국민 지급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

🔹 4. 민생지원금 25만원 재정 여건 우려…선별지급 vs 전 국민 지급

• 국세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태는 좋지 않음:
  • 2025년 1~4월 국세 수입: 142.2조 원 (작년 대비 +16.6조)
  • 그러나 세수 진도율은 37.2%로 5년 평균 이하
  •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
  •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만 61.3조 원
• 이에 따라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 “꼭 필요한 계층에 두텁게 지급하자”는 재정 보수론
  vs “속도와 행정 효율을 위해 전 국민 지급 후 고소득층 환수” 절충안도 거론

🔹 5. 민생지원금 25만원 정치적 배경과 향후 전망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 이행과 민심 확보를 위한 경제 지원책을 가속하고 있음.
• 단, 재정건전성과 국회 통과 변수, 차기 총선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면
  • ▸ 지급 대상과 방식(전국민 vs 선별),
  • ▸ 규모(20조 내외),
  • ▸ 지급 시기(여름~추석 전?)는 정치적 타협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

📌 요약

항목    내용

✅ 추경 목적	경기 부양, 민생 회복, 내수 진작
✅ 추진 규모	약 20조 원 이상 유력
✅ 지급 형태	지역화폐 형태, 1인당 25만~35만 원
✅ 지급 대상	전 국민 or 선별 지급 (정치 협상 중)
✅ 재정 우려	3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 재정건전성 논란
✅ 실행 가능 시기	국회 논의 후 빠르면 7~8월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