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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민생지원금 25만원 2차 추경

부의추월차선365 2025. 6. 8. 20:13

이재명 정부 민생지원금 25만원 2차 추경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6~7월 중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안,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빚 탕감 등 전방위적인 민생 대책이 될 전망입니다.
과연 이번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다시 부활?

이재명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정책은 이미 지난 2월 민주당이 제안했으나, 당시 국민의힘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습니다.

💳 민생지원금의 핵심 내용은?

지급 대상: 전국민
지급 방식: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추가 10만 원 지급 (총 35만 원)
예산 소요: 약 13조 1천억 원

기획재정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르면 6월 중, 늦어도 7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논의 중입니다.

🛍️ 2. 지역화폐 예산 2조 원…소비 진작 기대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외에도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20조 원 규모의 10% 할인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지역화폐 지원안 개요

항목내용

발행 주체	지방자치단체
할인율	10%
소비자 혜택	1만원 상품권 → 9천원 구매
중앙정부 부담	전체 발행액의 10%(2조 원) 지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0% 전액 지급이 어려울 경우 지역화폐만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3.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도 포함 예정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소상공인 부채 탕감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 소상공인 대상 추가 정책

추경안 포함 예상 지원금: 약 2조 8천억 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손실보상 범위: 지난해 12월 ~ 올해 2월, 계엄 정국과 무안공항 폐쇄에 따른 손실 등

금융당국도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처럼 파격적인 빚 탕감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당시엔 장기연체자 33만 명에게 최대 50% 원금 감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보편 vs 선별 지급, 최종 결정은?

이번 민생지원금이 전 국민 보편 지급이 될지, 소득 하위계층 선별 지급이 될지는 재정 여력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보편지급 장점: 소비 진작 효과 명확, 지급 대상 논란 없음
선별지급 장점: 재정 부담 경감,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
진성준 의원: “보편 지원이 더 효과 있지만, 현실적인 재정 상황 고려 중”

✅ 요약: 2025년 2차 추경 핵심 정리

항목내용

주요 정책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빚 탕감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 원 (일부 계층은 35만 원)
지역화폐	2조 원 예산 지원으로 총 20조 발행 목표
소상공인 대책	2조 8천억 원 규모 손실보상 + 부채 조정 가능성
통과 시기	이르면 6월 중, 늦어도 7월 국회 통과 전망
총 추경 규모	최소 20조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