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전성시대 돌입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전성시대 돌입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그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 정부는 이미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며 지역화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성남시에서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화폐 실험이 10년 만에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이제는 국가 전체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를 두고 여전히 경제학계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과연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촉진제인가, 아니면 지자체 간 소비 쟁탈전일 뿐일까? 이 글에서는 지역화폐의 개념, 역사, 확산 배경, 경제 효과, 부작용과 대안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1. 지역화폐란 무엇인가?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일종의 소비쿠폰이다. 소비자는 5~1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지역화폐를 지역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순환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정책적 목표다.

2. 지역화폐의 역사: 성남에서 전국으로

한국에서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이다.

• 1998년 '미래화폐'
• 1999년 '한밭레츠', '과천 아리' 등이 최초의 시범 사례로 시작되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발행 규모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연도발행 지자체 수발행 규모

2018년	66곳	3,714억원
2024년	190곳	20조원

 

3.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 정말 지역경제를 살리는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기관에서 분석을 내놓았다.

(1) 경기연구원: 긍정적 효과 강조

경기도 산하의 경기연구원은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 타 지역 소비를 소상공인 매장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전, 주방, 가구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매출 증가가 관측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연구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기반으로 한정적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어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2) 한국은행: 부분적 소비 진작 효과 확인

한국은행은 2020년 인천시의 지역화폐 '인천e음'을 분석했다.

• 2019년 초 0.1% 증가 → 본격 도입 후 3.6% 증가
• 인천시의 역내 소비 증가가 확인되었고, 서울·경기로의 역외소비는 59.3% → 58.9%로 감소

부분적으로는 소비 진작 효과가 존재하지만 대규모 성장동력이라고 보기에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3) 조세재정연구원: 경제 전체로 보면 효과 미미

조세연은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2010~2018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고 결론냈다.
오히려 이웃 지자체의 소비를 빼앗아오는 '제로섬 게임' 현상만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4. 지역화폐 확산의 그늘: 제로섬 게임과 부작용

(1) 이웃 지자체 소비 경쟁

• 한 지자체가 발행하면 인근 지자체도 발행 경쟁에 뛰어듦
• 2024년 기준 전체 지자체의 약 80%가 지역화폐 발행 중

(2) 대도시 유리 현상

• 재정이 튼튼한 대도시일수록 더 많은 발행이 가능
• 2020년 대전시 1인당 발행 33.9만원 (할인율 15%)
• 같은 시기 세종시는 10.5만원 (할인율 10%)

결국 재정이 열악한 낙후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해 지역 간 불균형을 키울 우려가 커진다.

(3) 발행 비용 및 기회비용

• 발행 비용은 보통 발행액의 2% 수준
• 조세연에 따르면 2020년 발행비용으로 2260억원의 경제적 손실 발생

(4) 소비 대체 및 사교육·의료 집중 현상

서울시 사례에서 45%가 학원비와 병원비에 사용됨으로써 기존 소비를 대체하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5) 불법 현금화(깡) 문제

일부에서는 시세보다 싸게 되팔아 현금화하는 '깡'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5. 대안은 없는가?…온누리상품권 대안론 부상

조세연은 지역화폐의 대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제시한다.

• 전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
• 지역 제한이 없으므로 소비자 후생 손실 감소
• 지자체 간 경쟁 유발 구조도 없음

특히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면서 전국 단위로 관리되고 있어 소비자 편의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결론: 이재명 정부 5년, 거대한 실험이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동안 지역화폐 정책은 국가적 대규모 실험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경기 부양 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 제로섬 소비 쟁탈전
• 발행비용 부담
• 지역 간 격차 심화
• 사교육·의료 과잉
  등의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와 학계가 보다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데이터를 통해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는 일이다. 진정한 민생회복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보편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