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50만원 지원나선 정부

자영업자 50만원 지원나선 정부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자영업자 50만원 지원과 재난 대응에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이번 추경은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소비 장려, 관세 충격 대응 등 ‘필수’와 ‘민생’ 두 축에 방점을 두고 있다.
 

📌 핵심 요약

• 추경 규모: 총 12조2000억원
• 지원 대상: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311만 명
• 핵심 키워드: 고정비 경감, 소비 진작, 산업 보호, AI 투자, 고용 충격 대응
• 재원 마련: 국채 8.1조 발행 → 재정건전성 우려

✅ 1. 영세 소상공인 공과금 부담 완화

정부는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과 사회보험료에 대한 '크레디트' 방식 지원을 도입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 총 예산: 약 1조6000억 원

💳 2. 중신용 자영업자 위한 무이자 신용카드 제공

• 6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 한도: 1000만 원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적용

이전보다 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자영업자 7만 명이 대상이다.

🛒 3. 소비 촉진 위한 ‘상생 페이백’ 도입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 사용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월 최대 10만 원, 연간 최대 30만 원 지급

📊 관련 예산: 1조4000억 원

📱 4. 공공배달앱 및 전통시장 소비 장려

• 공공배달앱 2만 원 이상 3회 결제 → 1만 원 할인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10% 환급

🧰 5. 산업 보호 및 공급망 안정화

• 정책자금 25조 원 추가 공급
• 국고 출연: 1조5000억 원
• 관세 피해 기업 바우처 지원 (1000억 원)
• 핵심 광물 비축 및 국산화 (2000억 원)

🧠 6. AI·GPU 등 미래산업 투자 확대

• 1만 장의 고성능 GPU 인프라 확보
• AI 정예팀 및 한국형 LLM(거대언어모델) 개발
• 총 투자: 1조8000억 원

👷 7. 고용충격 대응 방안

•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 고용위기지역 추가 지정 예정 (8곳)
• 총 예산: 1000억 원

⚠️ 8. 재정건전성 우려

• 국채 발행 규모: 8조1000억 원
• 관리재정수지 적자: 84조7000억 원 → GDP 대비 3.2%
• 국가채무비율: 48.1% → 48.5%

전문가 우려: 국가신용등급 영향 가능성
정부 입장: "단기 추경으로는 신용등급 영향 미미"

🔍 결론 및 향후 전망

이번 추경은 전통적 경기 부양보다는 타깃형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구조적 특징이 있다. 하지만 재정 여력이 소진되면 6월 조기 대선 이후 2차 추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